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표시광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1.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제1항에 따라 손해상의 책임을 진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